위성락 “돈 얘기하다 동맹 나빠지는 우 범해선 안 돼”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간담회
“한미 관세협상 실현·지속 가능해야…중요한 것은 내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종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실현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관세 협상이 어떤 내용의 합의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위 실장은 “당장 관세 협상에 진전은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최근에도 워싱턴 디시(D.C)에서 협의가 있었다.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대목인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한국 쪽에 3500억달러 규모의 ‘현금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쪽 협상단은 미국 쪽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현대화 협상이 진전되어서, 이 진전이 주는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이런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협상 일정에는 영향을 줬지만, (협상 내용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보를 주제로 한 동맹 현대화 협상과 관세 협상을 엮는 ‘패키지딜’을 통해 시간을 버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후 세부 관세 협상에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위 실장은 “(지금 협상은) 돈 문제고, 협상이 여러 가지 계기에 변곡점이 이르렀다”며 “처음에는 관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투자 문제로 초점이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 쪽은 지연되다가 몇 가지 틀에서 양해가 이뤄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지만, 상세 협의가 남아 지금 그 상세 영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위 실장은 벽에 가로막힌 관세 협상이 한미 동맹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지금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했던 여건 속에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어떠한 논란을 하더라도 동맹의 장래라고 하는 데서 눈을 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돈 얘기하다가 동맹이 나빠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길은 지양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 관세든 안보든 모든 걸 좀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 실장은 “관세 쪽에서 일이 어렵게 되었다 해서 반복적으로 나쁜 영향이 밀려오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는다”며 “우리가 협상할 때 목표는 여태까지 이룬 성취는 성취대로 고려하고 새로운 쟁점을 타결해서 새로운 정치를 이뤄보고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제쯤일지는 당장 말씀 못 드리지만 타결이 불가능하다고까진 생각하지 않는다”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