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리스크 ‘지뢰밭’…권성동·나경원에 추경호도 위기

윤상호 2025. 9.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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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됐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곧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건희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권 의원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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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모 의혹’ 한학자, 17일 특검 출석
이만희·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철규도 ‘패트’ 구형
추경호, 계엄 당시 원내대표…특검 압박 거세져
‘호주대사 논란’ 이종섭, 채해병특검 첫 출석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됐다.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곧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건희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권 의원을 압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권 의원 구속에 대해 “법치주의 회복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김건희특검팀에 출석했다.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재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구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를 거쳐 권 의원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국민의힘에 대한 사법리스크 압박은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15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추가 구형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이만희·김정재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송언석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윤한홍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철규 벌금 300만원 등이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본청 일부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지를 두고 대립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지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2일부터 사흘간 추 의원 자택과 지역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측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다.

한편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채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에 첫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채해병특검팀 출석 직전 기자들에게 “출국금지 해제 문제는 너무 어이없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으나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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