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40년 아동·청소년 수 현재의 3/4 수준, 노인은 1.5배 증가... "노인복지시설 턱 없이 부족"

서울연구원, 고수요 대비해야... 아동·청소년복지지설+노인복지시설 세대공존형 복합 모델 제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40년까지 서울시 내 아동·청소년 수는 지금의 3/4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 수는 1.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뉴스

2040년까지 서울시 내 아동·청소년 수는 지금의 3/4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 수는 1.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아동, 청소년 등 각 인구 집단의 특성에 맞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적 수요에 따라 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연구원이 펴낸 '인구변화 대응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세대공존형 복합화 전략방안'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복지실, 여성가족실, 평생교육국 등 여러 부서에서 약 38개종의 사회복지시설을 공급·운영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05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며 74.1%(3006개소)가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인구 특성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약 17.9%), 건강 및 보건 서비스 특화 시설(약 4.1%), 일반 사회복지관(약 2.4%) 등의 순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내 인구 특성별 서비스 특화 시설 3006개소 중에서는 65.8%가 노인복지시설이며 31.5%가 아동복지시설, 2.7%가 청소년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규모가 확대되고 종류가 다양해졌지만, 앞서 살펴본 서울의 장래인구추계처럼 노인복지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공급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4~2040년까지 서울시 6~17세 아동 청소년 수는 279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약 23% 감소하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약 177만 명에서 약 273만 명으로 약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2033~2034년 사이에는 노인 인구가 청년 인구를 추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그동안 인구변화로 인해 지난 2017년~2022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은 약 9000개 넘게 줄고 노인복지시설은 1만 3000개 넘게 늘어났다.

2040년 기준 서울시 노인 인구 비중은 서울 전체 인구 대비 31.9%, 아동 청소년 인구 비중은 9.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아동 청소년 인구 비중 : 노인 인구 비중 = 1 : 3.5), 현재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 대비 노인복지시설의 비중은 약 48.8%,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의 비중은 약 25.3%(아동 청소년 인구 비중 : 노인 인구 비중 = 1 : 1.9)로 현재의 복지 서비스 수준을 2040년에도 유지하려면 적어도 1.8배 가까이 노인복지시설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인구 특성별 서비스에 특화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공급 및 운영 관리 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은 노년층의 신규 수요 반영 등 노인복지시설의 질적 변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적 확대가 시급하다"며 "인구 변화 대응이란 새롭게 추가된 과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 복합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세대 공존형' 복합화 정책으로 재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현재 사회복지 및 도시계획 건축 영역의 많은 전문가는 서울시가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복합화 정책을 더 본격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복합화 정책은 기존 복합화 정책과 달리 세대(아동·청소년·노인 등 인구 특성별 서비스 대상)를 아우를 수 있어 이용자 간 교류 활성화와 서비스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세대공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우리와 같이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등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비대해지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신규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인구변화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들이 고령화 대응 복합 복지모델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에서는 커뮤니티센터, 웰빙센터, 평생학습/예술센터, 연속적 치료/전환센터, 창업지원센터, 카페 프로그램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역의 특성 및 수요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노인복지시설 모델 등 전 연령대의 상호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모델이 고안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복합형 공생 복지시설 모델을 확충하기 시작했다. 보편적으로 국내 모든 지역에서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칸막이 복지와 시설 또는 노후화라는 현행 일본 복지시설의 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병합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과 스웨덴은 노인의 계속 거주 수요와 사회 참여 및 세대 교류 요구 반영에 중점을 둬 주거시설과의 복합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로 커뮤니티센터 및 주간보호센터와 복합하는 형태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서울시도 서울의 사회복지시설 공급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면 인구변화에 맞춰 고수요 시설을 확충하고 저수요 시설의 기능을 다각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과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간 복합을 서울형 복합 노인시설 모델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기존 아동·청소년복지지설에 노인복지시설을 복합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기능을 다각화하고 이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기존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는 새로 확충될 노인복지시설에 아동 청소년복지시설을 복합해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