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풀 대구 포럼] 대구형 저출생 대응 정책, 아이 웃음 소리 커져요

대구시육아종합센터에 있는 유아체험실에서 한 어머니가 자녀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찍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한민국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했다. 출산율 '1'이 깨진 2018년(0.97) 이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한때 0.75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인구소멸은 현실이 됐다. 과거에는 출산율이 4를 넘는 등 제한된 땅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산아제한과 남아선호사상의 팽배로 성비불균형 완화 정책을 내놓기도 했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1980년대),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1990년대)라는 인구정책 캐치프라이즈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맞벌이부부 증가, 인식 변화 등 2000년대부터는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인구정책이 바뀌었다.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마다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형성에 매진하고 있다. 대구시도 저출생 극복 일환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면서 지역 내 아이울음 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구 출생아 수는 1만103명으로, 전년(9천410명)대비 7.4%(693명)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올해(상반기 기준) 출생아 수 역시 전년동기 대비 10.9%(535명) 증가하는 등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결혼부터 임신·출산, 양육 등 이행단계별 다양한 정책 추진의 가시적인 성과다.

대구일보는 '저출생'을 주제로 한 파워풀 대구 포럼 개최에 앞서 현재 대구시의 저출생 극복 대응 상황을 짚어봤다.

지난 8월에 열린 커플예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구 미혼남녀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구시 제공

◆결혼부터 결혼준비까지 알찬 지원

대구시는 지역 젊은 청년들이 대구에서 이성을 만나 결혼하고 정착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인 '커플예감'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대구에 거주하는 25~3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매칭토크, 테마데이트, 커플매칭을 한다. 지난 5월 참가자 모집을 통해 총 30명(남자 15명, 여자 15명)을 선발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자가 몰리자 대구시는 8월 모집한 미혼남녀 만남 축제 인원을 남녀 50명으로 대폭 늘리기도 했다.

대구시의 또 다른 자체 사업 중 하나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 중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또는 추가 대출계약자를 대상으로 월별 대출금액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이자를 차등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 1천172쌍의 신혼부부에게 총 7억3천만 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해줬고, 올해는 1천600쌍 10억3천만 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신청은 지난 5월 끝났고,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대구시민이 난임지원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대구시 제공

◆아이 갖고 싶은 부부 적극 지원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적령기 기준이 과거 20대에서 최근에는 30대 초중반으로 높아짐에 따라 난임부부 비율은 늘고 출산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34세, 여성은 31.5세로 10년 전 보다 각각 1.8세, 1.9세 상승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보조생식술 비용을 대구시가 일부 지원한다. 시는 2023년에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대구형 사업의 경우 횟수는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로 지원 금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 결과 지난해 1만521건을 지원해 1천674명이 아기가 태어났다.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의 비율은 전체 대구 출생아에 16.6%를 차지했다.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베이비키즈 박람회에서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대구시 제공

◆산모·신생아 및 양육 지원

대구시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도 2023년 소득기준이 폐지됐는데, 지난해에만 7천458명이 이용했다. 서비스 신청 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도 해준다.

이와 함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선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맞벌이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월 39만4천~68만6천 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경우 28만 원 규모의 보육료를 지원 중이다.

특히 대구형 방과후 틈새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시간대를 없애고 있다. 이 사업의 주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지만,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다자녀가정을 위한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고등학교 입학한 둘째아 이상 자녀) △도시철도 이용 무료혜택(3자녀 이상) △아이조아카드 지원(2자녀 이상) 등의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올해 대구시 저출생 대응 목표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 임신·출산, 양육까지 이행단계별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도시가 되도록 내년에도 신규 사업 발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