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 추진…AI 인재 육성-공교육 강화도

李정부 6대 교육 국정과제 확정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교육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확정돼 추진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국정 과제 중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 과제를 17일 발표했다.

6대 국정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이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늘려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학문 분야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새로 만들어 국립, 공립, 사립대에서 65세 정년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으로 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기숙사 등 공급을 늘리고 월세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문100년 장학금 선 발인원은 올해 1500명에서 내년 2000명으로, 희망사다리장학금2유형 지원 규모는 올해 4000건에서 내년 5000건으로 늘린다.

또 모든 학교에서 AI를 내실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과학고, 영재학교, 직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AI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 초청 장학생과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도 유치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늘리고 전담교원도 확충해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는 등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담겼다.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기본법 등에서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활동 참여가 금지돼 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큰 문제인 만큼 앞으로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15 대통령실 제공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