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도… 민주 ‘야당패싱 정치’ 일상화

■ 與,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행안위, 법 개정안 상정
‘방통위 해체법’도 처리할 듯
국힘의 연석회의 제안도 묵살
“與 일당독재 구축 위한 술수”

국힘‘정부조직개편 문제점’토론회 :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넘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18일 소위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과 위원 조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감법 개정안 등도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두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가 고발한 자에 대한 수사 종결 시점을 명시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본회의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앞서 ‘더 센 특검법’ 여야 합의를 깨고 단독 처리하면서 ‘협치 무드’가 깨진 만큼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야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24시간 경과 후 토론을 중단시킨 뒤 표결을 하는 ‘살라미’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여당이 정부조직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나 공소청 신설은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회와 연결돼 있어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이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 기관은 일반 형사사건과 강력범죄, 공직자 범죄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복 설치될 경우 권한 중첩으로 수사권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작금 행태를 보면 일당 독재를 구축하기 위해 갖은 술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선·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