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내려와라” 범여권 ‘사퇴 총공세’에 벼랑 끝 조희대

조희대, 尹 탄핵 후 한덕수와 ‘수상한 만남’ 가졌다는 의혹에
정청래 “내란 특검, 조희대 의혹 수사해야…대법원장직 수행 부적절”
혁신당도 가세…조국 “조희대 탄핵안 준비…파기환송 판결 특검도”
국힘은 반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대통령 탄핵 사유”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범여권의 '사퇴 공세'가 거세지는 양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을 남용해 '이재명 제거 계획'을 세웠다며 '조희대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른쪽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대법원 전경 모습 ⓒ양선영 시사저널 디자이너·연합뉴스

"조희대, 특검 대상…직무 유지 부적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정 대표는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혹 제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출·퇴근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응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입니까"라며 "조 대법원장이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으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 연합뉴스

'조희대 탄핵론'에…野 "민주당이 쓰는 저열한 방식"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 수사,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긴급브리핑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이런 공격을 하고,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반헌법적이고,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만남이 있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비틀어서 대법원장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은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며 "결국 부메랑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