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李 "권력엔 서열 있어" 주장에 "헌법 읽어보시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주장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며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촉발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며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다.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선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0-40년간 (사법개혁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자신의 강연에서 '사법부 권한에 대한 존중이나 관용 없는 개혁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