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반도체 관세, 車보다 높을 수도”…산넘어 산

미국발 무역 전쟁에서 중국·일본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한국은 꽉 막힌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은 15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핵심 갈등 사안 중 하나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미국은 이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한 이른바 ‘관세 휴전’ 기한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 이어 16일에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종전 27.5%에서 15%로 인하 발효됐다.

반면 한국은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7월 말 합의하고도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한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대미 수출 관세가 여전히 25%로 유지되고 있다. ‘관세 역전’으로 일본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한층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거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좋은 협력을 하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관세 15% 관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차에 매겨진 대미 수출관세 25%는 이미 수출시장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8월 대미 수출액은 20억97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급감했다.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다행히 지난달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6% 증가해 8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4% 급증한 EU(유럽연합) 수출을 비롯해 아세안·중동·호주 등의 시장에서 약진한 결과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 수출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 미국에서 9월부터 관세역전의 악영향이 본격 반영되면 수출 다변화로 대미 수출 부진을 벌충하기 어렵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량 대비 현지 생산 비중은 43.5%로 도요타(57%)보다 낮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파견 근로자 구금사태로 ‘관세 제로(0) 현지화 전략’도 지체되고 있다. 10월부터 미국 전기차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것도 악재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6일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앞서 반도체 100%, 의약품 150∼250%를 거론한 적이 있고 7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한 바 있지만 관세 후속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마음을 놓을 상황이 아니다. 자동차에 이어 우리 수출의 간판인 반도체마저 흔들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다. 한미간 관세 후속협의는 이제 예견되는 리스크를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포괄적 협상으로 전개될 판이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