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李 알아서 처리' 발언...대법원장 정치개입 규명돼야"

이서현 기자 2025. 9. 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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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하남갑)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추 위원장은 1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4월 수상한 점심 회동"이라며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게 누가 한 말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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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하남갑)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추 위원장은 1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4월 수상한 점심 회동"이라며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게 누가 한 말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그는 "(관련) 뉴스가 나오자 조 대법원장은 언론 도어스테핑을 왜 회피하냐"면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경을 동원해 불법계엄을 해 이재명 등 정적을 체포해 죽이려다 실패하자 사법적으로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면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인 4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부 의원은 조희대 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김민석 총리는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대법원은 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한편 추 위원장은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이어 촉구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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