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들 “미 정부, 한국인 구금 사과하라…책임 소재 규명도”

“불합리한 관세 부과도 멈춰 달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7일 서울 국회에서 미국 근로자 구금 사태 및 관세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7일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동맹국 국민이 겪은 모욕과 인권 침해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미 정부는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멈춰 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얼마 전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규모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들은 마치 범죄자처럼 수갑과 족쇄가 채워진 채 끌려갔으며,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금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존중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노동자의 합법적 입국과 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약속과 재발방치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한미 간 관세 협상의 진행 경과와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하려 하지만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절대적 가치에 주목한다”며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는 국익 최우선 협상”이라고 말했다.

더민초는 불합리한 관세 부과 중단과 함께 △환경 규제, 검역기준, 자동차 안전기준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에 대한 투자와 구매 약속의 일방적 강요가 아닌 호혜적 협상구조 등을 요구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