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2% 사상 최고…국가총부채도 최대

1분기 BIS 기준 첫 47%대…OECD 28개국 중 19위
정부·가계·기업부채 6400조원 육박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 지난해 4분기 43.6%로 주춤했다가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약 1212조원으로 추산했다.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지만, 달러 기준(8222억 달러)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8683억 달러)보다는 5% 줄었다.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명목 GDP 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서울대 강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번 정부도 내년과 내후년에 어떤 재정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 비율은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