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허제 주도권 노리는 이유… 市 “마포·성동 추가 지정 신중”

서울시, 17일 도계위서 토허제 지정 여부 결정
“현재 모니터링” 마포·성동 지정 신중론 부상
“정부·여당, 경기 과천·분당 토허제 지정 염두”

서울시가 마포·성동구의 집값 모니터링은 강화하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정을 두고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3(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토허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늘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강남3·용산구의 토허제 연장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마포·성동구의 토허제 지정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종료되는 강남3·용산구 전역의 토허제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14일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서울시는 마포·성동구의 토허제 지정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도계위에서 마포·성동구에 토허제 지정 안건을 논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성동구의 토허제 지정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강남3·용산구 토허제 지정 여부에 대해 도계위에서 논의된다”고 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도계위에서 마포·성동구를 토허제로 지정할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토허제는 일정 지역을 지정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시장에서는 마포·성동구를 토허제로 묶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 8일 기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27% 올랐다. 지난주(0.20%)보다 상승폭이 0.07%포인트(p) 확대됐다. 마포구도 0.17% 올라 지난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09%)과 비교하면 마포·성동의 아파트값 상승이 두드러진다.

마포·성동구 토허제 지정이 불발될 경우 서울시와 정부의 주도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발표한 직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지정권자를 국토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규제의 일환으로 토허제 추가 지정을 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자 아예 지정 권한을 정부로 이관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토허제를 마포구와 성동구, 경기 과천과 분당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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