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글로벌,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과 한반도 국토전략’ 발간

“獨, 통일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에 유용한 지침서"

건설사업관리(PM)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이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과 한반도 국토전략’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책을 펴낸 한미글로벌 산하 통일한반도건설전략연구소는 올해 독일 통일 35주년을 맞아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통일 이후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국토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 책에 따르면 독일 통일 초기 5년 동안 동독 지역에 1300억 마르크(약 65조원)가 교통, 통신, 기타 기반시설에 투입되면서 동독 지역의 주거 환경과 인프라 수준이 크게 개선됐다. 대기와 수질 환경도 눈에 띄게 나아졌다.

그러나 동독 인구는 1989년 대비 약 24% 감소했고, 인구 감소 지역에 정치적 고려에 따른 과잉 주택 공급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100만 가구에 달하는 빈집이 생겼다.

통일 이후 시행한 토지소유권 반환 우선 원칙이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연방정부가 본과 베를린에 각각 행정 기능을 분산한 ‘통일수도’ 정책은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이 책을 통해 통일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국토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포용적 국토 균형발전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국토발전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열린 국토발전 등 세 가지 방향과 함께 인구 변화와 기후 위기, 기술 혁신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10대 국토전략도 함께 담았다.

중점 과제로는 ▲북한지역 주거환경 개선 ▲주택 사유화와 주민 안정성 보장▲토지·부동산 제도 개혁 ▲첨단 인프라 구축과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통일수도 단일화의 중요성 등을 꼽았다.

이 책은 독일의 사례를 통해 ‘통일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 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은 믿을 만하고 살고 싶은 곳’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통일 준비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정책 추진과 남북 간 민간 교류와 도시 간 자매결연 등 사회·문화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동서독 도시 간의 교류는 독일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상준 통일한반도건설전략연구소 소장은 “독일의 통일 경험과 교훈은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전략을 세우는 데 가장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침서”라면서 “특히 통일 독일이 겪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국토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미글로벌 산하 통일한반도건설전략연구소는 2020년에 설립됐다. 북한과 통일 관련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통일 이후의 건설산업의 북한 진출 전략을 수립해왔다. 또 지속가능 발전을 기반으로 한 바람직한 북한 개발 방향을 위한 연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통일한반도 개발구상과 건설산업전략’(2022), ‘통일을 대비한 북한 도시개발 구상’(2024) 등 관련 전문 도서를 발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