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왜 저금리 혜택 주나”…민주당, 이자율 제한까지 추진해 상생금융 압박

“고소득자에 저금리 혜택”비판
금융권 사회책임 잇따라 강조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권을 향해 사회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상생금융 압박 수위를 대폭 높였다.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 인하와 금융권 공동 기금 조성을 통한 취약층 지원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 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6 [연합뉴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은행 대출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위적으로 최고 금리를 제한하는 정책이 가시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모두 여당이 힘을 주고 있는 법안이다. 여당은 그동안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내주면서 가산금리 일부를 차주들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은행법을 고쳐 각종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관련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렸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 민주당은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현재 20%인 최고 금리를 12~15%로 낮추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상품에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로, 이를 넘어서는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취약층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함께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며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전담 기관 설립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생금융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며 금융권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과 정부가 연일 재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적 개선이 이뤄지는 몇 안 되는 업종인 금융회사의 수익 동력이 빠르게 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