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시정특별고문…잡음만 내고 실적 전무
[KBS 대구] [앵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취임 후 대구시는 시정특별고문이라는 제도를 새롭게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으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비해 정작 시행 3년간 아무 성과가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출범 직후 홍준표 전 시장이 도입한 시정특별고문.
지역 출신 유명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대신 자문을 구해 정책 방향 설정과 현안 사업 등에 반영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에다 대구시가 의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안건을 제출하면서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김대현/대구시의원/2022년 9월 21일 : "긴급한가요, 이게? 이 사안이 긴급한 사안입니까?"]
[김정기/당시 대구시 기획조정실장/2022년 9월 21일 : "시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긴급하게 좀 지시도 있으셨고, 군위군 편입이라든지 입법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긴급하게 필요성이 좀 있었다는…."]
이후 조례를 근거로 김범일, 조해녕 두 전 대구시장이 특별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만 3년으로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상황.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공식 활동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활동비로 편성한 예산 5천여만 원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두 전 시장이 공식 활동을 희망하지 않았다"면서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지만 활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홍 전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제도가 도입됐고 그 결과 행정 비효율만 발생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전직 시장들이 내 편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운영 실적이 없다는 것도 이 제도 필요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논란 끝에 어렵게 시행된 시정특별고문 제도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인푸름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동맹국에 좋은 협력하던 미국 아닌 것 실감” 조현 외교장관 국회 답변 [이런뉴스]
- 영상 중독될라…중국 동물원 침팬지 보호위해 “스마트폰 금지” [잇슈 SNS]
- 한복 입고 질의한 김병주 “제 한복 멋있죠?” [이런뉴스]
- 요양원 탈출 후 인기 인플루언서된 80대 수녀 3인방 [잇슈 SNS]
- “1등급 한우가 만 원?”…가성비 외식 열풍에 우려도 [잇슈 머니]
- 35세도 어린이?…어린이보험 과열 경쟁 후폭풍 [잇슈 머니]
- 말차라떼 사랑하는 미국인들 요즘 걱정인 이유 [이런뉴스]
- “고사리손으로 블록 투척”…프랑스 ‘폭력 시위 조기교육?’
-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내란 옹호” “의회 독재” 아수라장
- “전조등 켜세요” 말에 줄행랑…양양에서 속초까지 추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