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재 엄벌·노동권 일방주의… 피멍 드는 일자리도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 부터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김 노동부 장관, 김 원내대표, 김주영 산업재해예방TF 위원장.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사에는 등록 말소까지 가능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고 매출의 최대 3% 과징금까지 가능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어서 건설업계는 새파랗게 질려 있다.

산재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처벌로 수위만 높여서 해결될 일인지는 백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산재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생략됐고 사후 처벌 강화의 방향만 더 확고해졌다. 급증하는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공기 단축으로 이어지는 공공 분야 최저가 입찰제, 물류업계 야간작업 증가 등 복합된 요인들이 산재 사망률을 높이는 실질적 배경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업 처벌 강화라는 대증 조치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징금, 영업 정지, 등록 말소 등으로 가중되는 채찍 앞에 산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새로운 기술 적용, 규모 확장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꺼릴 것은 불문가지다. 기업의 위축 심리가 당장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 어제 공개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 관련 제도가 채용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이 97.4%나 됐다.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정책 이슈로 주 4.5일제(29.3%), 정년 연장(26.7%), 노란봉투법(25.8%), 포괄임금제 폐지(15.5%) 등이 꼽혔다.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거나 본격 시행에 들어가지 않는 정책들인데도 기업은 이미 주눅이 들어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 내자”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기업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기업 위축에 일자리가 쪼그라든다면 아무리 취지가 좋은들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박수받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