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 주병기 공정위원장 임기 시작 [비즈 Who]

이재명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수장을 맡은 주병기(사진) 위원장이 16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는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선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정위원장으로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의 시장에 대해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혁신 역량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높아져야 한다”며 “이것이 혁신적 경영활동에 보상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성장 활로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이 해법으로 제시한 ‘상생의 기업생태계’와 관련해선 “기술탈취·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안 과제인 온플법과 관련,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법안은 미국 측이 통상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던 만큼, 갑을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그만큼 공정위는 국민 생활을 지지하는 역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