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1일 대구서 5년만에 장외투쟁… “대법원장 사퇴 압박, 李 탄핵안도 검토”

[조희대 사법부 압박]
선거법 충돌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
“정기국회 진행 감안 일요일에 개최”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계기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삼권 분립 흔들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으로 사법개혁을 둘러싼 충돌로 여야가 극단 대치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퇴를 압박하고 동시에 정치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며 각 시도당에 규탄대회 참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일요일인 21일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힘 긴급의총서 피켓 시위 장동혁 대표(가운데)와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사법종속 범죄천국’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여당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삼권 분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이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정부를 ‘히틀러 나치 정권’으로 규정하며 규탄 공세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이 벌이는 행태는 히틀러 나치 정권과 너무나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발상이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넘어서 반만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이 정권의 위험한 책동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