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 해...논의 계획도 없어"

강진원 2025. 9. 1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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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하지 않았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 또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비공개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여당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 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논의할 계획 역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자성이 필요하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전날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 파장이 계속되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그제) :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급 이후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의 거취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해선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행보가 다른 논란에 가리는 걸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 대통령이 가장 힘을 쏟는 건 경제와 민생,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통령실도 최근 일련의 판결과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당이 내세우는 사법 개혁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개혁안을 내고 관여하는, 혹은 그렇게 비치는 데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임샛별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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