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재판부 반드시 이행...조희대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 요구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 농단 사태 이후 오랜 시간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기다려 왔지만, 자정 노력은 없었다며 이를 입법부가 내버려두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에 사퇴했어야 한다며 그게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면서 거듭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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