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97%, 산재 과징금 맞으면 못 버텨

年 3명 사망 땐 최소 30억 과징금
건설사 97% 1년 영업익보다 많아

정부가 산업 재해 근절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사망 사고 과징금’이 현실화되면 국내 건설사 100곳 중 97곳은 단 한 번 과징금만으로 1년 치 영업이익을 모두 날리거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한두 번이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건설업계에선 “기업 여건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 역점 사업인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사망 사고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나 최소 30억원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과징금 최소액이 30억원인 것이다. 하지만 16일 본지가 입수한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시공 능력 순위가 매겨지는 국내 종합 건설사 1만7188곳 중 지난해 영업이익이 30억원 이하인 곳이 1만6708곳(적자 4953곳 포함)으로 전체의 97.2%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이 자칫 건설업계 전체를 줄도산 위기로 내몰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A2면에 계속

◇건설업계 “사망자 수로만 규제하는 건 심해… 사업 포기하는 기업 늘 것”

시공 능력 순위가 매겨지는 종합건설사는 모든 종류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다. 그런데도 이 가운데 과징금을 견딜 수 있는 기업 비율이 3%도 안 되는 게 우리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건설업계는 특히 “사망자 수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규제”라고 말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한두 곳의 현장만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수십 곳을 동시에 관리하는 곳도 있는데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토목 공사를 주로 하는 중견 건설사 임원은 “교량·공항·항만처럼 위험도가 높은 공사 현장들을 일반 현장과 같은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하면 안전 관리 비용이 폭등해 기업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안전 규제로 인해 정부의 역점 과제인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책의 핵심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민간 참여형’ 사업이다. 그런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 총 92명이 숨졌는데, LH 발주 현장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LH가 발주하는 현장이 늘어나면 사망 사고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민간 참여형 사업을 해본 한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LH 발주 공사는 기본적으로 최저가 입찰이라 공사비가 충분치 않은데 처벌에 따른 과징금 부담까지 커지면 사업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적정 공기와 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부터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러고도 미흡한 현장 운영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그때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