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자 높은 금리는 역설” 김병기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싼 것은 잔인하다”고 말하자, 여당에서도 저소득층에게 금리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며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의 공동 기금 마련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이)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측에서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의 연이율이 15.9%라는 답변을 들은 뒤였다. 이 대통령은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며 “초우량 고객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서,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했다. 야권에선 이에 대해 “금융의 기초 상식도 모르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