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연체 이력 지워줬더니… 3명 중 1명 또 연체자 됐다

신용 사면, 빚의 악순환 불러

지난해 채무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받은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빚을 냈다가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내 2개 신용평가사(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용 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가운데 95만5559명(33%)이 다시 연체자(7월 말 기준)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250만명,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90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신용 사면을 시행했다. 각각 2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완전히 갚을 경우, 연체 기록을 삭제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용 사면을 받은 286만명 가운데 66만명(23%)이 연체 상태이며,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금은 28조5000억원, 1인당 평균 4283만원에 달한다.

신용 사면 이후 개인의 평균 신용 평점은 653점에서 684점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624점에서 725점으로 평균 101점 각각 올랐는데, 이들은 오른 신용 점수를 근거로 여러 금융회사에서 새 돈을 빌린 뒤 또 연체자가 됐다. 신용 사면 이후 40만명이 은행에서 16조6400억원, 79만명은 저축은행·카드·보험 등 제2금융권에서 17조717억원, 17만여 명은 대부업 등을 통해 4조6120억원을 각각 빌렸다.

하지만 최근 개인 및 사업자 평균 신용평점은 다시 671점 수준으로 떨어져 신용 사면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신용 사면 대상자를 5000만원 이하 연체자까지 확대하는 추가 신용 사면을 추진 중이다. 신용 사면 대상자는 324만명에 달한다. 이양수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 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포퓰리즘식 신용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