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대법원장 겁박’ 진화, 민주당도 자제시키길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것이다. 전날 사퇴론에 동조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가 나중에 정정한 바 있다. 그래도 여론이 좋지 않자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서 파문을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날도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계속됐다. 원내부대표는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도 거론했다.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내겠다는 의원도 나왔다. 한 지역 전체와 법원을 조롱하는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원내 지도부는 “대법원장 사퇴는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조차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했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4·19 혁명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다”고 협박으로 들릴 만한 발언도 했다.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끊이지 않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뜻으로 들릴 언급을 했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그 이후 시작된 것이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자제시키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