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필요…강원 역차별”

국무회의서 균형성장 정책 점검
기업 지방 이전 견인책 모색
금융지원·부지 제공 등 제시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새 정부의 주요 균형성장 정책을 부처별로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지역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 금융 인센티브 등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금융 차원에서 주는 방식을 고민해 달라”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이자를 더 싸게 해준다든지, 지방 금융 자체를 활성화하는 방법, 지역 산업과 기업 등에 금융상 혜택줄 수 있는 방법 등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지방은행들이 사실상 다 잡아먹혀서 사라진 것도 문제다. 해당 지역에 우선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명목상 있어도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관련 현안 검토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한 우대금리 등 장치를 찾아서 강화해보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리 차등 적용의 대안으로 “이자소득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다르게 주는 방안 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업 지역이전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충청·강원 등으로 가면 전기요금도 싸야 한다. 송전 비용도 많이 드는데 똑같은 비용을 내니까 지방이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지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내고 있어 매우 비합리적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방에서도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 세제지원, 전기요금 지원, 금융 지원을 하든, 싼 부지를 제공해 주든 다 해야한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들이 지방에 가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을 정부와 사회가 만들어 줘야 한다. 단기적 세제지원이나 규제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RE100 산단을 하면서 전기료, 재생에너지 수요가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됐다.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방안으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을 언급했다.

그는 “대규모 전력을 쓰는 기업은 전력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서 수도권 진입이 어렵게 돼 있다. 이들을 유인할 인센티브를 조금만 붙여주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보낼 방법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실제 수요를 종합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국토부의 SOC 사업에 대해 “생색용 인프라 예산은 잘 견뎌내야 한다. 민원성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여진 기자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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