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우대’ 전면에…3특 자치도 특례 확대·예타 개혁 강조

산단·SOC 확충 등 지역 연계 주목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 언급도

“현 예타 제도는 지방에 아주 불리(김윤덕 국토부 장관)”, “기업 이전 시범 성공 등 속도가 중요(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춘 국가균형성장 대책을 쏟아냈다.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끝으로 1기 내각 구성을 마친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첨단 산단 조성, SOC 확충, 기업 이전, 소멸지역 지원책 전환, 지방대 육성 등을 내놓아 향후 지역 사업과 어떻게 연계될지 주목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지방을 과감하게 우대하는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경제성보다는 균형성장 전략을 담을 근본적인 예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가 큰데 당면한 시점의 수요 중심으로 사업을 보니 지방에 아주 불리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획재정부 계획에도 내년 상반기 중 예타에 지역 성장효과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 거리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통합지수 개발을 11월까지 완료해 각 부처가 활용토록 하겠다”며 “지방세 감면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이 더 혜택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등 ‘3특 자치도’ 특화 발전을 위한 특례 확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까지 개선하는 방안 등도 밝혔는데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 방안을 밝히고, “속도가 중요하다. 지역 대기업의 투자에 맞춰서 성장 5종세트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시범 프로젝트를 빨리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며 신속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헌법을 개정할 때 지방우대 정책을 명시화해야 위헌시비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별 성장엔진 선정, 정부·기업·대학 등과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통한 실행력 강화, 규제완화 등 5종 세트 중심의 범부처 종합대책을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AI·초혁신경제 기반 지역 맞춤형 산업과 토탈 관광 등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극3특 성장엔진과 밀착한 특성화 연구대학 등 거점국립대 혁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제시했다.

김여진·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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