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년간 전세자금보증 사고금액 3조원 넘어”

“회수율 저조 기금 건전성 우려”

최근 5년간 전세자금보증 사고금액이 총 3조 8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2025년 6월 사이 관련 사고 현황이 이 같이 나타났다.

2020년 3061억 원이었던 사고 금액은 2021년 3244억 원, 2022년 4909억 원, 2023년 7100억 원, 2024년 8250억 원으로 계속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 6월 기준 4260억 원으로 이미 3년 전 총액을 넘어선 상황이다.

사고 발생 건수로 보면 총 6만 1943건이다. 사유는 원금연체가 44%(2만 719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2020~2024년 전세자금보증 회수율은 5~6%에 수준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추세 속에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대위변제액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전세자금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규모는 늘어난데 비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해 기금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전세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기금 건전성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진 기자 beatle@kado.net

#전세자금보증 #이양수 #5년간 #사고금액 #회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