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민통선 범위 줄이겠다…출입절차도 간소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까지 거리를 기존 10~27㎞에서 지역에 따라 최대 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통선을 북쪽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 남쪽이지만 군사 목적상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군사분계선에서 10㎞쯤 떨어져 있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에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이) 되어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통선 내 출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A코스'로 들어가면 다시 'A코스'로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는) 북쪽, 서쪽 할 것 없이 아무 데서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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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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