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도 계획도 없어”…확대해석 차단

[앵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샙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겁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대변인 브리핑에서 불거진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감' 표현 논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원론적 입장임을 강조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사퇴 요구에 대한 공감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연합뉴스TV '뉴스 1번지' :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그런 취지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또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대변인이 말한 '원칙적 공감'이란 표현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이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야당에서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면 탄핵 대상이란 주장까지 나오자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도 "이미 이런 주문을 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정당과 국회가 자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죠.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그러면서 공적 권한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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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