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누가 먼저 알았나”.. 한동훈, 민주당에 ‘확신 근거’ 공개 압박

특검 증인신문 앞두고 페북 연속 공세
“오산처럼 강제수색도 해야.. 감추는 건 민주당”
‘계엄 인지 시점’ 새 쟁점 부각.. 정국 장기전 불가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내란특검을 둘러싼 정치권 힘겨루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특검 출석을 요구하자, 한 전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이 “계엄 확신 근거”를 공개하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특검 증인신문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치·사법 갈등이 정면충돌 국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특검 소환 압박에 맞불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나는 감출 게 없다. 내 행동은 전국에 생중계됐다”며 “감추는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이 내란특검 소환에 응하라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고 공격하자, “그 질문은 국민이 민주당에 하고 싶은 말”이라고 반격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언제, 어떻게 계엄을 미리 알았는가”라며 “왜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공개해 예방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부터 최고위원, 대변인까지 총출동해 동문서답만 한다. 정작 계엄 확신을 언급한 김민석 총리는 침묵 중”이라고 직격했습니다.

■ “내가 특검이면 민주당부터 조사”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8~9월부터 계엄을 확신했다고 주장한 대목을 정조준했습니다. 

“내가 특검이라면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그 근거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언제, 누가, 어떤 경위로 계엄을 준비했는지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제출을 거부한다면 미국의 반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산 군부대를 압수수색했던 패기로 민주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특별재판부 논란까지 확전

한 전 대표는 최근 불거진 내란·국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도 정면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정돼야 한다는 원칙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이라며, 특정 성향 판사를 묶어 유죄를 확정짓는 발상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단죄하고 싶어도 헌법상 ‘이재명 비리 특별재판부’조차 위헌”이라며 “국회의원 숫자만 믿고 헌법을 넘어서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 특검, 강제구인 카드 만지작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출석 기류 속에, 특검팀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압박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이미 증인신문을 인용한 만큼 소환 불응이 이어질 경우 과태료, 나아가 강제구인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구인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출석한다 해도 진술 거부 가능성이 커 실효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 정치·사법 충돌의 새 뇌관

내란특검은 애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지만, 정작 정치권은 ‘누가 계엄을 먼저 알았는가’, ‘재판부 구성 권한은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끝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의 연속 공세는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민주당이 언제부터 계엄을 알고 있었는지, 그 ‘인지 시점’을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이 공방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국은 거듭 장기전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