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노는 땅 ‘싹싹’ 끌어모았다…국토부 “2~3년내 4000가구 공급”

9·7대책 공급지연 우려일자
서초 한국교육개발원 등 부지
신속 매입 통한 조기 착공 밝혀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유휴용지 개발 속도전에 나선다. 앞으로 2~3년 안에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등을 착공해 총 4000가구를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이같이 발표했다. 도봉구 성대야구장과 송파구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안에 착공을 추진한다.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용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 절차에 나선다.

성대야구장에 1800가구, 위례업무용지에 1000가구, 한국교육개발원에 700가구, 강서구 공공청사 용지에 558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지역주민 반발로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토부는 “분양·임대주택 규모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 등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기도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직접 개발해 5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도 기존에 예정된 공공주택 25만1000가구와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1만5000가구), 토지 이용 효율화(7000가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37만2000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한다.

그간 민간이 외면해 해약되거나 팔리지 않은 용지를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이 예정된 5만3000가구 가운데 미매각 또는 해약 등으로 LH가 보유 중인 토지는 전체 물량의 약 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LH가 택지 매각을 중단하며 민간 분양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LH 직접 시행과 청약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LH 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LH 직접 시행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준공일까지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최근 2년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건설사 17곳 가운데 11곳이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 건설사라고도 설명했다. LH가 시행하고 민간이 공사를 맡는 이 방식은 컨소시엄 위주라고도 했다. 중소 건설사도 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해 상생이 가능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