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부펀드서 90억 달러 회수, 재정 땜질용 쌈짓돈” 허영 의원 주장

“2022년 자산매각, 잠재수익 놓치고 손실 확정”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허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5일 “윤석열 전임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 수익 90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 수익 총 90억 달러를 회수했다.

위탁기관의 운용 수익 회수는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허 의원은 전했다.

국부펀드는 정부가 외환보유고 등의 자산을 가지고 주식, 채권 등에 출자하는 투자펀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서 소유하는 투자기관이다.

기재부는 2022년 10월 국부펀드가 -14.36%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당시 첫 회수를 진행했다. 2015∼2024년 국부펀드 연도별 총자산 수익률 가운데 2022년의 수익률은 최악이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허 의원은 “기재부 요청에 따른 자산매각으로 인해 장기투자의 효과를 포기하고 손실을 확정했다”며 “이로 인해 이후 2023년(+11.59%)과 2024년(+8.49%) 등 시장 반등기에 얻을 수 있었던 잠재 수익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에도 국부펀드 운용 수익 회수에 나섰다.

이는 비상계엄과 탄핵 등 국내 정치적 불안과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 위협으로 인해 원화 가치와 자산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

허 의원은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상 위탁 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과 관련해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회수가 가능하고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심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의미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정 땜질용 쌈짓돈으로 국부펀드를 이용해 원칙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