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취소 판결 편향적'... 조목조목 반박

JTV 8뉴스 - 정치·행정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많은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의 위험과 생태계 훼손에 대한
판단이 대표적인데요

도내 정치권은 재판부가 편향된 판결을
내놓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 1천2백여 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재판부는
이 가운데 3명 만을 원고로 인정했는데
적격 여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거주지의 소음 영향권이
새만금 공항이 아닌 군산공항이라는
것입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조류 충돌의 위험도
역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새만금 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다른 공항보다 월등히 높다고
봤지만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새만금 공항 부지와 이미 조성돼 있는
기존 공항을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성윤 / 국회의원 :
절차적, 행정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일방적 주장과 제한된 분석 결과에 기댄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특히, 조류 충돌과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도
원고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원택 / 국회의원 :
국토부와 환경부의 내밀한 협의 과정들이
다 있는데 이걸 재판부에 보고도 했는데,
재판부가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받고도
제동이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

김관영 도지사는
여당 지도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관영 / 도지사 :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새만금 조기 완성을
약속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은 당장 급한 불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총력 대응하고,
내년도 공항 예산을 지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