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맞춤형 재정 확충·성장엔진 육성·교육 혁신
정부가 16일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지역의 관심이 모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인재 양성, 소멸지역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확들을 함께 공개했다. 또 이날 각 부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맞춤형으로 국가균형성장 방안을 발표하고 함께 논의했다.
교부세율 상향·국고사업 보조 확대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 육성 계획
거점국립대 연계 핵심 인재 양성
동남권 항만 집적화·광역철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지방재정 확충·자치분권 강화… 소멸지역은 더 지원= 정부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 5극3특 지원을 위해 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중앙-지방 기능 조정에 나선다.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수준 상향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를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가 지원도 의무화한다.
자치분권에서도 중앙지방협력 회의를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하고 개헌을 계기로 헌법상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자치 입법권 강화를 위해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멸지역을 위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성과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는 한편, 재정분권 등과 연계한 기금 규모 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대해 지역을 3단계(특별·우대·일반 등)로 구분해 지원금 인상, 자부담률 인하 등 차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지방우대 사업을 순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성장엔진 육성… 지역 교육혁신·인재 양성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특성화된 산업을 보유한 광역 경제권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 주체로 부상하는 추세임을 먼저 설명했다. 이와 관련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 육성에 나설 구상이라고 밝혔다.
동남권에서는 스마트조선, 미래차, 우주항공, 수소산업, 방산이 성장엔진 후보 산업군으로 거론됐다. 이달 중 성장엔진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11월에는 범부처 지원패키지(안)을 마련, 내년 3월까지 성장엔진 선정·기업 투자계획, 중앙·지방정부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는 정부가 약속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방안이 담겼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집중 육성분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 라이즈(RISE) 재구조화를 추진해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도 지원한다.
특히 ‘5극3특’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해 초광역권 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업을 강화해 지역대학 간 교육과정·교원·연구장비·시설 등 공유·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에서는 거점국립대를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특성화 분야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해 적기에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K-해양 강국건설·지역 교통인프라 확충=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상업항로화에 나선다. 부산항을 글로벌 거점항만으로 도약시키면서 K-조선업도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동남권 주요 항만을 화물별로 특화된 인프라로 구축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부산항의 경우 컨테이너화물 중심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만든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배후부지를 특성화 산업단지로 집적화할 계획도 제시했다.
거제와 울산은 쇄빙선·친환경선박 수요 기반 조선산업으로, 창원과 부산은 K-스마트항만과 수리조선·벙커링 등 항만산업으로 직접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GTX에 버금가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신속 추진한다.
부울경에서는 부산-양산-울산, 진영-울산 계획이 언급됐다. 가덕도신공항 등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지방공항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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