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책 외교” “남북 관계 파탄”…여야 외교안보 대정부질문 공방
[앵커]
오늘(16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미국 구금 사태와 관세 협상, 대북 정책 등이 거론됐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미국에 투자할 3천5백억 달러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인 구금 사태 책임소재부터 여야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 "(국민이) 쇠사슬에 묶이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우리를 지금껏 지켜주던 미국을 왜 이렇게 돌려세웠는지."]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맹에게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우리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이 표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정부 외교 역량을 질타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인근 일본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EU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덤터기를 쓴 그런 협상 결과 아닙니까?"]
[김건/국민의힘 의원 : "어떻게든 (협상 결과를) 문서화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의 목숨을 걸고 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조현/외교부 장관 :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김민석 총리는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선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또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대북 관계가 파탄 났다며 개선 기대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쟁을 유도하며 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하려고 했었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고."]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정은 위원장이 (APEC에) 왔으면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민석/국무총리 :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미국 또는 국제사회 또는 우리나라와의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
대북 확성기 중단 등을 두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북한에) 위력적인 수단들을 모두 알아서 자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 "그게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자해 행위예요."]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북한에 다 갖다 바치는 대북 정책해가지고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 "평화와 안정의 대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호영/국회부의장/국민의힘 : "통일부 장관! (국무위원이) 의원에게 가르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는 내일(1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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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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