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호 ‘4년 연임 개헌’…이 대통령도 연임 대상?

[앵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 백스물세 건이 확정됐습니다.

개헌이 1호 과제인데,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투표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장 국민투표 가능성과 시기, 이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의 '1호 의제'는 개헌입니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임기 말 레임덕을 줄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1, 2위만 재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과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공약들인데, 국정기획위를 거쳐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와 이 대통령이 연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붑니다.

국민투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3년 뒤 총선과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연임 대상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후보 당시(5/18) :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권이 국민의 뜻을 앞세워 연임 조항까지 개정할 수도 있다며 개헌은 정권 연장과 장기 집권의 포석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서지영 기자 (sj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