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올린 ‘삼권분립’ 무너진 한장의 사진···“李, 대통령·대법원장·민주당 총재 다해라”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로운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그는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고,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다”면서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면서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