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수도권 일극 체제 깨겠다”
“국토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5극 3특’ 전략 추진 속도내야”
지역이전 기업 ‘금융 혜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원론적인 균형발전론을 재차 강조 한것으로 균형발전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 '5극 3특'을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지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도록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 연금'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 정책을 적용한 '햇빛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먹고 하면 수백개를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전환만 해서 얼마든 농촌 주민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며 한국전력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발전수익 중 주민 몫을 늘려주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될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동시에 정책 추진 의욕을 보이자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업무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조율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수요자가)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또 "사회적 경제 부문을 전임 정부에서 엄청나게 축소해놨다. 이걸 빨리 복구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중 가능하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을 정부가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면 좋겠다"고 검토를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는 최근 수년간 정책적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난 전남 신안군이 인구소멸지역에서 배제돼 지원 혜택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력한다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객관적, 합리적 기준을 만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