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준비]서일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민의힘·거제)

조선산업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영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곧 지역경제의 안정과 국가 산업 생태계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만큼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국가적 책무로 관련 법안 통과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선산업지원특별법안'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선산업 진흥 계획 수립,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를 통한 내국인 숙련 인력 확보, R&D 및 친환경·스마트 신기술 개발 지원,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등 조선산업의 종합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담겨 있다.

서 의원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 조선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핵심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수급 불균형과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난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거제 인프라 투자 국비 확보

국비 확보 방안으로는 국비는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보고,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거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관광·해양레저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어서 국비 확보가 절실한 만큼 적극 대처키로 했다. 거제의 기반 인프라로는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 문동-송정IC 건설, 재해 위험 정비사업 등과 같은 굵직한 과제들이 대표적이다. 이는 단순히 SOC 사업에 그치지 않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 증가와 물류 효율성 개선, 시민 안전망 강화로 이어져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경남 지역 공통 현안 해법엔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은 국내 인구의 약 20%, 지역경제의 17%를 차지하는 중요한 생활·산업 권역으로서 아름다운 해안선과 천혜의 관광자원은 세계적 수준의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발전 속도가 더디게 흘러가고 있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거제·김해·창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면 첨단산업 유치, 기업 투자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될 수 있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산업부 소관 사항인 만큼 꼼꼼히 챙기고, 타 지역 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경남의 미래 발전 동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역 다각적 성장 동력 모색

지역구 현안 해결에선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것으로서 교통망 확충, 교육·주거 환경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거제가 조선업 의존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는데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특히 기재위·국토위·예결위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설득한 결과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통영-거제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에는 남부내륙철도 착공이 예정되어 있어 국가 균형발전과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조속한 완공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생산적 국정감사 되도록 준비

국정감사 준비도 단순한 비판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협상 결과 조성되는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펀드(MASGA Fund)'가 우리 조선업계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선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켜 친환경·자율운항·SMR 선박 등 미래형 선박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그 밖에도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