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권력기관·공영방송 개혁

李정부 ‘국정과제 123건’ 확정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주권 실현
감사원 국회로… 거부권도 제한
수사·기소 분리, 軍 정치개입 방지
남북 기본협정 체결 ‘리스크’ 완화
지선 혹은 총선서 국민투표 추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9.16 /연합뉴스

4년 연임제 개헌 등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함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에 따른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다. 특히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간다.

향후 로드맵으로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과제에는 또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김우성·정의종·하지은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