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놓고 엇박자?…"말도 안 돼"

【 앵커멘트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류, 자세히 살펴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송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임명 권력과 선출 권력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 있는데, 어떤가요?

【 답변1 】 이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한 발언이라,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대통령실에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된다"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입법부, 사법부 모두 염두에 둔 원칙적인 발언"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건 너무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기류도 없었단 설명입니다.

실제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취재해보니,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논의하거나 거론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 질문２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관련 강유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 기자 】 대통령실은 "일종의 실수, 해프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당사자인 강유정 대변인은 평소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을 강조하려다, 맥락상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임명 권력과 선출 권력 논란은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시작됐잖아요.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과정에서요.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권력은 국민이죠,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권력."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 이때 처음 했던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두 달 전인 지난 7월 1일에도 해당 발언이 있었는데,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상 같은 발언인데, 취임 100일 때는 사법부 겨냥, 지난 7월 국무회의 때는 전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이 국회와 대립하는 걸 묵인했던 걸 겨냥했던 겁니다.

【 질문3 】 송 기자 설명대로, 우상호 정무수석도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한 게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엇박자 아니냐는 해석도 있긴 했어요?

【 답변3 】 우상호 수석의 기자간담회 목적은 강유정 대변인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 수석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직접 "불 끄러 온 것"이라고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투트랙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실도 부인하는 상황이라, 무리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여당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파트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달리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며 사법개혁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건 엇박자로 봐야 할까요?

【 답변4 】 엇박자까지는 아니지만,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는 속도에는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가령, 사법개혁의 경우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대통령실은 신중히, 민주당은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원들이 주로 그런 입장을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힘이 어느 때보다 막강한 임기 초인데도 당의 목소리가 의외로 세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년 지자체장 선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내년 지자체장 선거 출마를 생각하는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개인 정치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클로징 】 지금까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