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종청사 첫 국무회의 거제 기업혁신파크·고성도 포함 김경수 “지방대학 육성 지원” 강조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관련 8개 부처 추진 전략 설계도 안건 보고와 함께 지역별 성장엔진 산업안과 주요지원 전략도 공개됐다.
5극 3특 성장엔진 후보 산업군안으로 동남권은 스마트조선 분야의 조선업 최대 직접지 조성과 우주항공 분야는 개발·생산·교육훈련 생태계의 우주항공 최대 직접지로 방산분야는 방산체계기업 직접지 조성과 산업연관군 인프라 포진 등이다.
5극 3특 권역별 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방안 중 경남권의 주요지원 전략으로는 부산-양산-울산 철도와 남부내륙철도, 동남권 광역철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거제 기업혁신파크, 고성 투자선도지구 등이다.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5극 3특은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한다며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한 8개 부처 추진 전략 설계도 안건 보고에서 "지방대학 육성은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닌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해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5극 3특 전략산업의 핵심 인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국립대학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 대학출연연과 함께 지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해 우수 인재양성부터 취·창업 및 정주까지 선순환되는 지역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시대위원회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해 지방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부의 5극 3특 전략'으로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산업은 세부업종보다 산업군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벨류체인을 고려하되 권역별 중복 허용도 검토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전략산업은 범부처지자체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조업 외에 관광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을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전략산업 연계 패키지는 관계부처와 소통해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의 '진짜 균형성장 추진 방안'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어디서나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행·재정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특히 "초광역권인 극에 관한 많은 기대가 있는 것과 동시에 전북·강원을 중심으로 특에 대한 정책적 소외 우려가 다소 있었다"며 "행안부안과 같이 3개 특별자치도가 지역별 여건에 특화된 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특례 도입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별지자체 활성화 및 출범 지원맞춤형 권한·특례 확대 등 행안부 추진방안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지방이 자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수적이고, 국세지방세 이양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발전 전략으로는 농촌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통해 농촌주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공간계획 수립, 농촌특화지구 조성 및 농촌빈집 재생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조성과 농촌생활권 조성재생을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연계해 범부처 통합지원 확대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사업을 개별 공모하지 않고 통합공모로 전환해 투자협약이 제대로 이행 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촌협약 사업도 통합공모를 통해 사업 확대 및 협약 이행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