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산업 AI 활용률 70%로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 팩토리, 휴머노이드 등 산업 AI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세계 4대 제조 강국 실현에 나선다. 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서두르고, 국익을 앞세운 통상정책으로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7개 과제를 산업부 주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AI 팩토리, 휴머노이드 등 AI 확산으로 제조업을 혁신해 2030년까지 산업 AI 활용률 70%를 달성하고,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35%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의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 개발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겠다는 시간표도 내놨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해 세계를 선도하는 4대 제조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반도체 수출 1700억달러 달성, 자동차 글로벌 생산 5강 진입,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25% 달성 등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했다.

반도체의 경우 제품 탑재형 AI반도체 및 초격차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자동차는 친환경차·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에 힘을 모은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시점은 최대한 앞당긴다. 이어 2040년대에는 전국 주요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잇는 한반도 U자형 전력망을 완성해 산업 발전 기반을 놓는다. 특히 전력망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 건설 역량을 활용하고, 계통 안정성·효율성을 위한 전력망 운영·관리 체계 개선에 나선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다. 특히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간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