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미국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미국과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협상의 쟁점을 묻자 "투자 방식, 수익의 배분 구조 등을 놓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은 방식 내지 형태를 원하는 기조 위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 형편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이 일본 등에 요구하는 방식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다가 회수 뒤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