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 “집행부 편에 선 의원, 정치적 소신 밝혀야”

고준호 경기도의원 /경인일보DB

“왜, 파주시 집행부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 뒤에 어떤 정치적 소신이 있었는지, 시민 앞에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부 삭감한 수정예산안의 부결을 두고 국민의힘 파주시 당협이 내홍이 겪고 있는 가운데 고준호 도의원이 같은 당 반대파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일부를 삭감한 최창호 의원의 수정예산안을 같은 당 손형배·윤희정·박신성·오창식 의원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그러자 최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주시에서 올린 추경예산안 중 과다한 예산, 절차에 맞지 않는 예산은 삭감해야 함에도 (같은 당 의원들이 집행부 쪽에 가세해 반대하면서) 수정예산안이 부결 되었다”며 “오늘로서 제8대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길 포기한 식물의회, 죽은 의회가 되었다”고 동료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 내부에서는 반대표를 던진 자당(自黨)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추진되고, 반대파 의원들은 “민주적 정당운영과 지방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같은 당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반대파 4명 의원을 비판하며 논란에 뛰어들었다.

고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서 “파주시의회는 사망했다는 말까지 나와 뼈아픈 심정으로 자당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운을 뗀 뒤 “요즘 ‘파주시의회는 이미 죽었다’ ‘집행부 2중대, 껍데기 의회’ ‘국민의힘은 파주시장의 비서실인가?’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면서 “정치인으로서 이보다 더 아픈 말이 있을까?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프다”고 논란에 뛰어든 배경을 설명했다.

고준호 도의원 SNS캡쳐

그는 “파주시의회는 감시를 포기했고, 시의원은 시민 대신 행정 편을 들었으며, 정당의 이름을 빌린 채, 정당정치의 기본인 공동 책임은 거부하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이들이 스스로를 ‘양심’이라 부르고 있다”고 비난하며 “(반대파 의원들은) 시장 편을 들었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 단 한 줄의 반성도 없이 (성명서에서) ‘줄 세우기’ ‘정치적 음해’ ‘공천 불이익’이라는 방어성 표현만 나열했고 당의 윤리적 경고에는 적반하장으로 되받았다”며 반대파 의원들의 최근 행태를 비난했다.

고 의원은 이어 “최근 며칠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시민들은 ‘국민의힘, 너희들 정신 차려라’ ‘시장 눈치 말고, 시민 눈치 좀 봐라’ ‘정당 이름 걸고 왜 집행부만 감싸느냐’는 질책을 듣고 부끄러워 글을 쓴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반대파 의원들이 주장하는) ‘줄 세우기’가 아니라, 책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며 정당정치는 공동의 원칙에 따라 ‘줄을 맞추는 정치’”라며 “그 기준을 거부한다면, 정당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심과 원칙대로 판단했다’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문제, 성매매 집결지 해제 절차, 행사성 예산의 무분별한 집행 동의, 시의원 형사고소 묵인 등 지금까지의 활동은 고스란히 회의록, 예결위 자료, 기록이 증명하고 있는데, 그 어떤 항목에서도 시민 편에 선 견제나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그것이 (반대파) 정치인 스스로 말하는 ‘양심’ 이냐”고 힐난했다.

고 의원은 또 “‘예산은 특정인의 도구가 아니다’? 그 말이 옳다면, 왜 행정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제대로 된 수정안 하나 내지 않았는지 시민은 묻고 있다. 검토 없는 통과는 원칙도 아니고 자율도 아니다”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요? 시민이 보기엔 지금까지의 활동이야말로 감시 없는 통과, 질문 없는 찬성, 견제 없는 의회였다”고 반대파 의원들의 성명서를 조목조목 질책했다.

고 의원은 “무엇보다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반대파) 의원 4인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 했지만, 정당정치에서 진짜 방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그건 소신이 아니라 무책임이고, 정당의 윤리가 아니라 개인 정치에 불과하다”고 반대파 주장을 일축했다.

고준호 의원 “(반대파 의원들이) 파주시 집행부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소신을 시민 앞에 직접 밝혀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분열과 불신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책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이종태 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