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토대로 4강(强)과 관계 증진… 북·미대화 촉진해 한반도 평화 구축

외교안보 국정과제
통상 대응 경제외교 역량 강화
북핵 동결·감축·폐기 단계 추진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로드맵 마련
독립기념관장 인선 절차도 손질

이재명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치 아래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주변 4강과의 관계를 다지고,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외교에 주력한다는 외교안보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상호 이익 확대 및 균형 확보, 이를 한·미·일 3국 협력 증진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에 이어 기재된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 등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일본의 호응 유도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한·중 관계의 경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조 확보, 공급망 안정화와 양국 간 우호정서 제고 등 국민 체감형 성과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서해에서 해양 권익 수호 노력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소원해진 러시아와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호혜적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공감대 확대를 이어갈 방침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역내 긴장 완화 조치와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해 합의 이행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통상 위기를 맞아 중요성이 부각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신속한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와 2028년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해 디지털, 인공지능(AI), 기후,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교량 역할을 수행해 우리 경제 성장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한다.

국방 분야에선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히 보강하며,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하기로 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분산된 군 수사 및 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 후 방첩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제공하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과 간병비도 올린다. 일하거나 훈련을 받다 다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이 적어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훈부는 또 독립기념관장 임명, 해임 절차를 손볼 계획이다.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으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정지혜·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