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in터뷰] 홍현익 "한국인 못 들어오면 결국 '미 경제 타격' 강조해야"

"구금 사태 원인, 세 가지 요인 맞물린 듯"
"미국 도와주러 갔는데 '야만적 구금'…사례 모아 항의 필요"
"23일 유엔총회, 한·미 정상 '조지아 사태' 언급 가능성도"

■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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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무사히 우리나라로 구금됐던 국민들이 돌아왔으니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구금된 사람들의 인권침해 피해 증언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300명 넘는 우리 국민들이 전세기를 통해서 귀국은 했는데 아마 지금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랑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친한 미국이 대체 왜 그랬을까요?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글쎄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은. 그렇게 투자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동맹을 이어나가야 될 상대니까 투자도 하고 경제까지 동반자로 잘 같이 번영하자 이런 취지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공장을 세우고. 특히 이게 그린필드 투자라고 해서 현지에서 토지를 사서 거기다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기계를 우리가 부설하고 그리고 미국인 근로자들 고용하는데. 그게 가장 미국이 원하는 투자거든요. 그런 투자 제일 바라지 않겠어요? 한국 돈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덮친 거죠. 그런데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 지역 내년에 출마하는 공화당 국회의원 마가주의자, 트럼프주의자가 이걸 신고를 해서 여기 좀 수색 좀 해 봐라. 그래서 몇 달을 준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앵커]

기획된 거네요?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오해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조지아주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 굉장히 이제 대환영하고 주지사까지 와서 야, 이거 정말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의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막상 지금 이제 공장 부설이 시작되고 했지만 미국인들 고용은 많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력자,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지 사가지고 공장을 가설해야 되는데 공장의 기계를 부설하고 가동하고 뭐 하는데 우리 서울에서 다 인원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왜 저렇게 공장 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소리만 컸지 우리 지역 근로자들 왜 고용을 안 하냐. 그래서 그 지역의 노조에서까지 아,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여론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이제 포퓰리스트니까 이민자 단속하겠다고 열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부비서실장인 스티븐 밀러 같은 사람은 대대적으로 계속 색출해라. 그래서 한 달에 3000명씩 해라. 그러니까 할당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안보부하고 이민세관단속국 이 2개가 제일 큰 기관인데 여기서 인원을 채워야 되니까 잘됐다, 여기 가서 왕창 잡아가자 그래서 이제 구분 안 하고 많이 500명 가까이 데려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미국 내의 국내 정치 그리고 관료주의적인 오해가 또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나 상무부는 어떻게 하면 투자를 유치할까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전혀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런 세관단속국이나 또는 국토안보국에서는 자기네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한 거죠. 그리고 가장 잘못된 것은 단속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4명의 중남미 근로자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근무했다.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에스타(ESTA) 비자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 잡아가자 이래서 또 할당도 채워야 되고 그래서 그냥 뭐 가리지 않고 데려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손발이 서로 뭘 하는지 몰라서 발생한 사태다라고 국내 언론과 인터뷰한 게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증언이 속속 더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인권침해 수준의 그런 처우를 받았다 이런 폭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들어보고.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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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구금 한국인 (어제/JTBC '뉴스룸') : (수감 시설에서) 죄수복 입고 그 상태로 머그샷을 찍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카드를 발급해요. 그게 죄수 번호 같더라고요. (물에서) 하수구 맛 나는 것 같고... 500ml 크기의 생수통을 딱 두병 가져오더라고요. 그거를 20명이 나눠마셨는데 진짜 마시자마자 침이 막 고이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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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저런 사진도 그렇고요. 또 연합뉴스가 한국인 근로자가 작성한 구금 일지라는 걸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란다 원칙 고지 당연히 없었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전혀 없었고요. 또 시설은 72인실에 몰아져 넣어서 아예 구금이 해제될 때까지 거기에만 있었던 인원들도 상당히 있었다. 공용 변기 4개, 소변기 2개, 시계는 전혀 없고 바깥도 볼 수 없었다. 침대 매트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등등입니다. 이런 처우를 들으셨을 때 글쎄요, 이게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인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미국 당국도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죄 추정된 사람들 저렇게 다뤘다는 건 미국 자체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북한 문제나 이렇게 중국 문제 얘기할 때는 맨날 인권, 인권 하면서 정작 자기들 제도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고 더군다나 동맹국 국가에서 또 더군다나 거기 투자를 하고 있어서 미국을 도와주러 간 건데 그분들을 저렇게 대우했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좀 무식하고 정말 거칠고 야만이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저런 걸 잘 조사를 해서 일단은 우리 당국도 지금 과정에서 항의를 안 하고 했던 거는 항의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늦어질까 봐, 석방이 더 늦어질까 봐 안 한 거고요. 지금 이제 감금당했던 분들 말씀을 잘 들어서 잘 모아서 인권탄압 사례가 있다 그러면 엄연히 항의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근로자 증언에 따르면 특히 72인실의 변기는 하체만 덮는 정도로만 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사실상 다 뻥 뚫린 거죠.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앵커]

그래서 이 국민은 생리현상을 참으면서, 최대한 참으면서 그 변기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글쎄요, 기본적인 수용시설로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미 이민당국의 인권침해를 전수조사하고 또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귀국을 위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기에는 지금 현안도 너무 많고요.]

[앵커]

그 현안이라면 관세 협상?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물론 이 인권침해 사례는 잘 모아서 이걸 전달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인권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더군다나 동맹국에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같이 공동 번영하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정중하게 계속 사과하고 가능하다면 사과를 요구하고 더 고위층에서. 지금 뭐 부장관이죠? 미국 국무부 2인자가 서울에 와서 우리 1차관을 만나서 심심한 유감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걸 계기로 이 비자 제도가 잘 개선되는 방침으로 삼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더 고위당국이 했으면 좋겠고 물론 루비오 국방장관이 이분들이 다시 들어올 때는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불이익이 없다 그런 게 혜택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지난번에 그렇게 고생하셨죠? 당연히 비자 좋은 걸로 상용비자로 좋은 거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냥 단지. 그냥 처음 들어가는 사람 대우를 해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가 기업들에서 상당히 망설일 것 같고요. 당장 거기 미국에 근로하러 가라고 돈을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나는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미국 손해죠.]

[앵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유감 표시나 또는 사과가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글쎄, 부장관이 일단 사과한 셈인데 부장관이 국무부 2인자거든요. 장관이 공개적으로 해 주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해 주면 더 좋겠지만 트럼프는 또 자기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환영하고 투자를 우리는 적극 장려한다라고 또 최근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 환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우리가 지금 부족한 과거에는 굉장히 우리가 더 발전되게 한 사업이지만 요즘에는 발전 못 하고 뒤처져 있는 그런 분야에서 우리 근로자들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외국에서 투자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근로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귀국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외국의 투자는 환영하지만 그 목적이 미국의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함으로써 자기 지지층을 계속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과를 할까. 해 주면 좋죠. 대통령께서 23일날 이제 미국에 저 연설하러 또 가시는데 같은 날 또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나가는 얘기라도 좀 우리가 그 이민단속기관들이 잔혹행위 같은 거 한 것 같은데 전혀 고의는 아니었고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 한마디만 해 줘도 상당히 관계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앵커]

그 부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딱 일주일 뒤 23일에 UN총회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회담은 아니더라도 약식 회담. 짧게라도 회담에 대해서 특히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지금 금년이 UN 창설 8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UN총회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대통령께서도 연설하고 트럼프도 연설하고 또 그다음 날 24일날은 UN안보리 이사회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재를 합니다. 그 세계 이목이 우리 대통령에게 쏠리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건 오로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한테 3500억 달러와 기업들이 투자한다는 1500억 달러, 합쳐서 5000억 달러 이거 빨리 서명 받으려는 데 거기에 온 노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과 아닌 사과 비슷하게 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서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게 3500억 달러에다가 1500억 달러 더하면 5000억 달러인데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전체를 다 미국에 투자를 하면 우리는 외환보유고가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미국에 투자하려고 그 돈을 모았나요? 그런 데다가 투자의 방식도 투자처를 미국이 정한다. 이거는 50:50으로 나누다가 한국이 자금을 회수하면 미국이 90, 한국이 10을 갖는다. 이거는 정식 투자가 아니죠. 이건 거의 그냥 약탈 수준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은 거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이나 우리 여야도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정부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거 지켜야 되지 않나 저는 봅니다.]

[앵커]

그래서 오히려 이 향후 협상에서 이번 조지아주 사태를 지렛대 삼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지금 미국이 좀 우리한테 미안해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하지 말고 좀 남아서 우리 근로자들 교육 좀 시켜주고 하라고 그러는데. 사과는 안 하고. 사과하면서 했으면 혹시 모르죠. 그러면 조금 안심이나 되잖아요. 사과는 안 하고 그냥 남아 있어도 좋다. 무슨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했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분 빼놓고는 다 귀국했죠. 316명이 귀국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한테 남은 건 비자, 비자제도를. 우리한테 지금 얻어야 될 거는 비자제도 B-1 비자라는 게 이제 단기 상용비자인데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계를 부설하고 그다음에 가동시키고 교육시키고 여기까지인데 건설을 하거나 현지에서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B-1 비자를 거기까지 할 수 있게 해 주면 B-1 비자가 상당히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B-1 비자만 받아도 한 몇 달 이상 거기에 체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해소가 되는데. 다른 방식은 이제 E-4 비자라고 해서 미국 지금 의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게 한국인 동반 법안이라 그래서 10년째 계류돼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원, 상원 뭐죠, 상임위 통과해야 돼요. 거기다 과반수 하원, 상원 과반수. 번번이 10년 동안 가결이 안 돼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 미국인들이 이 이민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정치인들이 부담이 되니까 여간해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FTA인데 FTA를 받은 멕시코나 칠레나 싱가포르,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최소 1만 5000명 이렇게 할당을 받고 있어요.]

[앵커]

그 나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우리는 없어요. FTA 한 나라치고는 우리나라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FTA를 늦게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단기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그런 데만 신경을 썼지 여기에 집중을 안 한 거죠. 이게 통과가 되면 1만 5000명이 되니까 이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어쨌든 상원, 하원 통과돼야 되니까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앵커]

2012년부터 그 말씀하신 E-4 비자라고 하죠. 한국 전문 인력 별도 비자 쿼터.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표를 보여드렸지만 H-1B, L-1. E-2 이런 걸 다 떠나서 E-4라고 해서 아예 새로 하나를 만드는 건데 이게 계속 2012년부터 번번이 실패를 해 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오히려 이번 조지아주 사태를 우리가 발판 삼아서 미국 의회 쪽으로도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맞습니다. 의회 로비가 지금 상당히 약하고요. 우리 외교부도 사실은 이제 단기 관세 내리고 그런 데 집중했고 그러니까 이번 정부 책임이 아니라 지난 10년 전부터 계류돼 있었던 거니까 여러 정부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거 가지고 책임 공방할 필요 전혀 없고요. 향후에라도 여기에 집중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로비에 좀 더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사태를 잘 홍보를 잘해서. 그리고 한국이 하는 취지가 한국인들 못 들어오면 결국 미국 경제의 손해라는 걸 잘 얘기를 해서 미국 의원들이 통과하도록 협조를 해 주도록 하는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앵커]

제2의 조지아주 사태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기업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이번에는 계속 이제 염두에 두고 사업을 펼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몇 달 내에는 아무래도 발생 안 하겠지만 그 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단속국이라든지 국토안보부 이런 데는 할당이 있어서 또 내년에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은 점점 더 강해지고 이민자 추방할수록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좀 지성인으로서 미국인들이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외국인들 추방하고 그러면 거기에 환호하고 그러니까 정치인인 트럼프 대통령도 자꾸 그거를 장려하고 그러니까 또 여기 스티븐 밀러 비서실장이나 국경 차르 톰 호먼 이런 사람들은 아, 내가 트럼프한테 충성 경제 해야 되니까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이런 기관들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한국인 공장 가설 지역에도 고용 상황을 보고해라, 지금 그런 보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전략적으로나마 앞서 제가 질문 초반에 드린 그런 인권 유린 상황. 우리가 당했던 끔찍한 피해들을 조금 더 부각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그거는 우리가 할 바는 다 해야죠. 특히 미국이 인권 종주국이라고 프랑스처럼 미국도 인권 종주국이라고 그러고 소위 권위주의 국가나 불량국가 얘기할 때 늘 인권탄압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작 자기들이 인권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미국도 이럴 때는 관타나모수용소 쿠바의 관타나모가 있는데요. 거기 고문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리 거기 죄인들이지만 고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인권이 사각지대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로 선의의 투자자들인데 그분들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은 너무하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는 미국 사회에 좀 알려지도록 홍보할 필요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저희가 모신 거고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한 점도 시청자 여러분께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돌아왔지만 돌아온 걸로 이제 보도도 많이 끊겨서 이게 과연 끝인가라는 고민해서 오늘 모신 거거든요.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남은 과제는 적지 않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