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군사분계선부터 민통선 거리 5㎞까지 줄인다”

하어영 기자 2025. 9. 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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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군사분계선(MDL·휴전선)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5㎞까지 줄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통선을 북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장관은 이번 조처가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또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 민통선은 접경지역마다 휴전선으로부터 27㎞, 20㎞, 10㎞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돼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민통선 출입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알에프아이디(RFID·무선주파수 식별장치)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등 여러 조치를 연말까지 용역 의뢰했다”며 “예전에는 한 코스로 들어가면 같은 코스로 나와야만 하는데 이제 아무 데나 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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