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李대통령·정청래·김어준 고발…“특별재판부, 사법부 장악 법치 부정”

경실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위험”

경실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16일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이 대통령과 정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강요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 사법부 장악 시도는 법치국가 존재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기구가 판사 선발에 개입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내란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면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제도가 선례화되면 다른 정치 사건에서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